정책
영농형 태양광법 12월 17일 시행 앞두고 "농협에도 참여 길 열어야"…발전사업자 자격·종합지원센터 지정 제정안 모두 빠져
허가 기간 최대 8년에서 23년으로 늘지만 사업자는 농민·주민 10명 이상 협동조합 등으로 한정…충북 오창 현장 "고령 농가 혼자 실경작률 80%·차광률 30% 기준 지키기 어렵다"
이 대통령 "영양 풍력·햇빛 공유수익,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영양군, 500억 원 들여 풍력 SPC 지분 10% 갖는 '평생연금' 구상 건의
영양군, 신규·재개발 풍력 55기·347MW 사업에 출자해 20년간 1,241억 원 기대…공공재원 200억 원 융자 등 정부에 건의했지만 답변은 아직 없고, 기대 수익은 검증 전 전망치
신한자산운용, 주민수익공유 펀드·에너지 인프라 성장 펀드 합계 약 5,000억 원 결성…주민 펀드 첫 투자처로 대규모 해상풍력 주민참여 사업 확보
발전단지 인근 주민·주민조합에 지분·채권 투자 자금을 대고 발전수익 일부를 배당·이자로 돌려주는 구조…주민 펀드 단독 금액, 첫 투자 사업 이름, 주민 금리·배당 조건은 발표에 없어
베란다 태양광 보급, 세입자·아파트 단체신청까지 문 열었지만…지자체 초기 예상 수요는 목표의 13.6%
기후에너지환경부 19일 변경공고로 소유주 동의 받은 임차인 지원·자부담 분납 허용, 사업계획서 접수 12월 11일까지…56개 지자체 예상 수요 1만3,629가구, 지방비 40~50% 이상 부담이 걸림돌
기본사회위원회, 부안서 농촌 기본사회 현장 토론회…부안군은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와 돌봄·의료 잇는 기본사회센터 구상 발표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례 발제 뒤 보건복지부와 정책 과제 논의…화동사회적마을 치유농장·주간보호센터 방문, 센터 재원 규모와 시작 시점은 공개 안 돼
부울경 에너지포럼 "분산특구, 시·도 경계 넘어 생활권 단위로"…올해 공모는 재생에너지 100%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만
에너지공단 "660만㎡ 이하·책임공급 70% 이상, 12월 지정 심의"…울산은 남구·울주군 660만㎡ 신청 추진, 부산은 1단계 민간자본 2,094억 원 3단계 확대안
공공주도 해상풍력 전북 철회·제주 유찰 잇따라…인천 IC1 680MW 6조4,612억 원, 사업자 미정 속 재원에 '주민조합대출' 2,584억 원
서부발전 컨소시엄 부안 1GW 참여 철회, 추자 2.37GW·제주 서부 181MW 유찰…iH 자기자본 15%·일반대주단 81%·주민조합대출 4% 계획, 출자 한도는 약 1조1,875억 원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12월 시행, 주민 환원·임차농 보호 조항 담겼지만 나눌 몫은 숙제…정부 실증 29건 중 24건 수확량 줄어
농지 태양광 사용 기간 최대 8년 묶였던 제도 바뀌고, 반도체업계 에너지 협력체 보고서는 충남 당진·서산을 영농형 잠재량 상위로…실증 다수에선 수확 손실보다 발전 수익이 더 커
환경운동연합, 재생에너지 공공성 보고서 내고 3MW 넘는 발전 허가권 지방 이양·이익공유 지역사회 기금화 제안
주민 사전고지 최소 21일로, 주민참여 법인 경영공시 의무화…설비 약 90% 민간 소유 구조 바꾸려 발전공기업 통합 법인을 전환 주체로
신한은행, 발전소 인근 주민 지분·채권 참여 자금 대는 1,700억 원 규모 주민수익공유펀드에 500억 원 투자
신한자산운용 조성, 주민이 주주·대주단으로 참여할 초기 투자금 조달 지원…금리·참여 한도·투자 대상 사업은 발표에 없어, 착공 전 개발 단계 겨냥한 3,000억 원 생산적금융펀드에도 2,000억 원
영암·해남 농어민 협동조합연합회, 최대 4.5GW 태양광 기업 매칭 협약…기후부·전남광주·9개 군은 따로 이격거리 규제 개선 협약
기업재생에너지재단 매칭포럼서 연합회가 공유수면·간척지 활용한 주민 주도 개발, 재단은 기업 구매 수요 연결…부지·구매 기업·연합회 회원 수·수익 배분은 아직 안 나와
함평군, 군 주도 계획입지로 연 2TWh 재생에너지 공급 구상…사업자 선정 때 가격과 함께 주민소득계획 반영
영농형 500MW·일반 400MW·건물 100MW에 인접 지역 500MW 공급계약 검토…부지·인허가·계통·주민협의 군이 먼저 준비하고 영농형 수익공유 모델 마련, 주민 지분·평가 비중은 공개 안 돼
지방정부 RE100 토론서 영농형 태양광 협동조합 자부담 시군당 60억~150억 원 추정 나와…12월 시행 지원법 사업주 자격 제한도 과제로
경북도 과장, 청도 산사태 뒤 도내 산지 태양광 인허가 2,100건에서 400건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혀…태양광 개발행위 전용 법률 제정·사전 소통과 이익 공유 주문도
기후부, 2027년 예산 요구안에 햇빛소득마을 이차보전 29억 원·바람소득마을 26억 원 담아…송전단 ESS에는 5,724억 원 요구
재생에너지 2조6,600억 원·메가 프로젝트 1조9,000억 원을 국회에 요구…재생에너지 융자·금융지원 1조5,108억 원, 풍력보급지원사업 새로 만들어, 확정은 국회 심사 뒤
제주 추자해상풍력 2.37GW 해남 신해남변전소 연계 거론…호남 업계 "지역 계통 문제 먼저", 지산지소 원칙 논란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신해남 연결 땐 반도체 클러스터 공급" 취지 발언, 연계는 미확정…호남 변전소 87곳 중 41곳 포화·해상풍력 16.7GW 계통 선점에 배분 우선순위 쟁점
석탄발전 폐쇄 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중…11월 2일까지 의견 받는다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23일 제정안 공개…신청 전 협력업체 노사·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지정 기본 2년에 연장 포함 최장 5년
이헌승 의원, 주민참여 태양광 274건 20년 예상 수입 중 REC가 약 48%라며 햇빛소득마을 전기요금 부담 공개 요구
에너지공단 자료 분석…20년 전력판매 4조109억 원·REC 약 3조7,200억 원 추산,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공단 반론은 아직 안 나와
박수민 의원, 종합감사서 주민참여 태양광 일부 수익률 20~27% 사례 들며 햇빛소득마을 2,200곳 확대 때 한전 부담 질의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기존 SMP·REC 제도라 별도 보조 아니라고 설명, 김성환 장관은 적정 이윤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봐…계통 조건부 승인 96% 지적도
윤호중 행안부 장관 "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3,000개 이상"…'동(洞) 지역 제외' 지적엔 "농촌 특성 지역은 확대 검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답변…1·2차 공모로 523개 마을 선정, 3차 공모는 30일까지. 박정현 의원 "행정구역상 동인 농촌은 참여 못 해"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매긴다…기후부, 직접 설치 용량과 발전사업자에 내줄 유휴부지 두 갈래로 도입 추진
RPS 2027년 1월 폐지 뒤 상반기 첫 경쟁입찰 전 시행 계획…한국도로공사·코레일처럼 발전사업 못 하는 기관도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유휴부지 전수조사부터
RE100 PPA 중개플랫폼에 구매 585MW 몰렸지만 계약은 아직 0건…중소·중견기업 앞엔 20년 계약·신용도 벽
23일 기준 판매 456MW·구매 585MW 등 1,041MW 등록, 지난달 7일 기준 협상 5건·협약 3건에도 최종 계약 없어…단기 PPA·신용 보강 금융지원·가격정보 공개 요구
위성곤 제주지사, 추자해상풍력 연 1,300억 원 이익공유 조건은 무리…공모 조건 바꿔 연내 재추진
국내 최대 2.37GW·총사업비 16조~24조 원 추정, 두 차례 유찰로 1년 넘게 표류…고정 환원금 대신 사업자 자율 제안, 계통은 전남 접속도 허용 방침
태양광 이격거리 상위법 시행 한 달…기초지자체 129곳 중 조례 고친 곳 7곳뿐, 9곳은 옛 기준으로 허가
기후솔루션 전수조사, 118곳(91.5%)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 남아…장흥은 국도 1,000m 도로 이격 유지, 10곳은 조례 정비 전이라도 법 기준 적용
정부 베란다 태양광 10만 가구 보급에 LH 불참…서울 대단지 절반도 설치 막아
국비 375억 원 사업 참여 요청에 LH 추진계획 없다 회신, 안전·유지관리·발전량 차이 들어 옥상형 고수…태양광 없는 LH 임대주택 466개 단지 38만190가구, 보급사업 국비 지원율은 47%에서 17%로
첫 법정 재생에너지의 날, 태양광 사업자들 지역별 도매가격제 반대 시위
서울 코엑스 기념식장과 나주 전력거래소 LMP 설명회장에서 도입 유예·재검토와 기후부 장관 사퇴 요구…송전망 부족 책임을 발전사에 떠넘긴다는 주장, LNG·석탄 민간 발전업계도 우려
수도권 전력자급률 64.3%로 권역 중 최저…한 해 7,840만MWh를 다른 지역 전기에 기대
국토연구원, 2024년 한전 통계로 5극3특 권역별 전력 수급 분석…대구경북 160.8%·호남 158.0%, 수도권 발전은 LNG 77.5%·신재생 5.9%…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약 10GW 중 인근 확보는 3GW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 지역별 한계가격제는 사업자에게 책임 전가라고 주장…소매요금 지역 차등 인상을 대안으로
곽영주 회장, 송전망 모자란 지역 도매가 하락은 낮에 발전하는 태양광에 더 큰 타격이라고 주장…자기 돈과 대출로 지은 노후 대비 소규모 사업자 많다며 유예기간·경과조치 갖춘 예측 가능한 정책 요구
프랑스 라발레트-튀드-드론 군연합, 공공수영장 지붕 태양광 운영할 공공서비스 회계 따로 세워…33만8,000유로 들여 해마다 1만7,000유로 절감 기대
본예산이 같은 금액을 빌려주고 운영 흑자로 약 11년에 걸쳐 갚는 구조…전기는 팔지 않고 수영장 물 데우기 등에 자체 소비, 11월 공사 시작
국회 기후노동위, 제주 가상발전소 관제 현장 점검…흩어진 태양광·풍력·ESS 묶어 운영하는 체계 살펴
20~21일 제주 에너지전환 현장시찰, 한림읍 VPP 관제센터에서 AI 발전량 예측·전력시장 입찰·배전망 연계 ESS 확인
탈석탄 앞둔 충남, 재생에너지 고용효과 석탄의 2배 넘지만 절반은 도 밖으로 샌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보고서…10억 원당 고용 태양광 3.93명·풍력 4.08명 대 석탄 1.65명, 기자재 외부 조달로 1.8~1.9명은 다른 지역 몫…"공급망 지역화·RE100 기업 유치해야"
송전망 주변 마을 태양광에 설치비 우선 지원…입지선정엔 주민 참관·대안 제안 허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지자체 지원금 3분의 2 이내 주변지역 배분
낙동강수계관리위, 상수원 규제지역 15개 지자체 재생에너지 25개 사업에 100억 원 지원
2027년부터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 분야 신설…햇빛소득마을 9개 사업에 81억 원, 가구별 설비 11개·마을 공동시설 히트펌프 5개
석유공사, 거제 비축기지 유휴부지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요구받자 다시 검토하겠다
허성무 의원 국정감사서 매립 잡종지 활용한 햇빛소득마을·시민참여 SPC 제안…사장은 국가 중요보안시설 들어 신중한 입장
1MW 이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접속' 시행령 입법예고…행안부·기후부 두 단계 인정
분산에너지법·전기사업법 시행령 동시 개정, 12월 16일 법 시행 앞둬…망 여유 확충·기존 대기 사업자 형평성은 과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측, 시민에너지 단체들과 RE100 생태경제도시 정책협약
2026년 5월 18일 캠프 정책간담회…재생에너지 개발 50% 이상 시민주도·공공부지 시민 우선 개발 담아
재생에너지 설비 90% 이상 민간 소유…전력연맹 사무처장, 발전공기업이 확대 이끌어야
2024년 9월 국회 기본사회포럼 토론회…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83건 중 77건 해외자본·대기업
政策
韓国の営農型太陽光法、12月17日施行を前に「農協にも参加の道を」…発電事業者資格・総合支援センター指定の施行令案いずれにも入らず
許可期間は最長8年から23年に延びるが、事業者は農民・住民10人以上の協同組合などに限定…忠清北道梧倉の現場「高齢農家だけで実耕作率80%・遮光率30%の基準を守るのは難しい」
李大統領「英陽の風力・太陽光の共有収益、基本所得の財源に使えるだろう」…英陽郡、500億ウォンを投じ風力SPC持ち分10％を持つ「生涯年金」構想を建議
英陽郡、新規・リパワリング風力55基・347MWの事業に出資し20年間で1,241億ウォンを見込む…公的財源200億ウォンの融資などを政府に建議したが回答はまだなく、期待収益は検証前の見通し
新韓資産運用、住民収益共有ファンドとエネルギーインフラ成長ファンドを計約5,000億ウォンで結成…住民ファンドの初の投資先に大規模洋上風力の住民参加事業を確保
発電団地周辺の住民・住民組合に持分・債券投資資金を供給し、発電収益の一部を配当・利息で還元する仕組み…住民ファンド単独の金額、初の投資事業名、住民向け金利・配当条件は発表されず
ベランダ太陽光の普及、賃借人・集合住宅の団体申請まで門戸を開いたが…自治体の初期予想需要は目標の13.6%
気候エネルギー環境部が19日の変更公告で所有者の同意を得た賃借人への支援・自己負担の分割納付を認め、事業計画書の受付を12月11日まで延長…56自治体の予想需要は1万3,629世帯、地方費40〜50%以上の負担が壁に
基本社会委員会、扶安で農村基本社会の現地討論会…扶安郡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利益共有と介護・医療をつなぐ基本社会センター構想を発表
沃川郡の農漁村基本所得モデル事業の事例発表の後、保健福祉部と政策課題を議論…花洞社会的村の癒し農場・デイケアセンターを訪問、センターの財源規模と開始時期は公表されず
釜山・蔚山・慶南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分散特区、市・道の境界を越えて生活圏単位で」…今年の公募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100%の「コミュニティ・マイクログリッド型」のみ
エネルギー公団「660万㎡以下・責任供給70%以上、12月に指定審議」…蔚山は南区・蔚州郡の660万㎡で申請を推進、釜山は第1段階で民間資本2,094億ウォンの3段階拡大案
公共主導の洋上風力、全北で撤回・済州で不調が相次ぐ…仁川IC1は680MW・6兆4,612億ウォン、事業者未定のまま財源に「住民組合融資」2,584億ウォン
西部発電コンソーシアムが扶安の1GWから撤退、楸子2.37GW・済州西部181MWは不調…iH自己資本15%・一般融資団81%・住民組合融資4%の計画、出資限度は約1兆1,875億ウォン
韓国の営農型太陽光特別法が12月施行、住民還元・小作農保護の条項は入ったが配分額は宿題…政府の実証29件中24件で収穫量減少
農地の太陽光利用期間が最長8年に制限されていた制度が変わり、半導体業界のエネルギー協力体の報告書は忠清南道の唐津・瑞山を営農型の潜在量上位に…実証の多くでは収穫の損失より発電収益が大きく
環境運動連合、再生可能エネルギー公共性報告書を発表し3MW超の発電許可権の地方移譲と利益共有の地域社会基金化を提案
住民への事前告知を最低21日に、住民参加法人の経営公示を義務化…設備の約90％が民間所有の構造を変えるため発電公企業の統合法人を転換の主体に
新韓銀行、発電所周辺住民の持分・債券参加資金を賄う1,700億ウォン規模の住民収益共有ファンドに500億ウォン投資
新韓資産運用が組成、住民が株主・貸付団として参加するための初期投資資金の調達を支援…金利・参加上限・投資対象事業は発表になし、着工前の開発段階を狙う3,000億ウォンの生産的金融ファンドにも2,000億ウォン
霊岩・海南の農漁民協同組合連合会、最大4.5GWの太陽光で企業マッチング協定…気候部・全南光州・9郡は別途、離隔距離規制の改善協定
企業再生エネルギー財団のマッチングフォーラムで、連合会が公有水面・干拓地を活用し住民主導で開発、財団は企業の購入需要とつなぐ…用地・購入企業・連合会の会員数・収益配分はまだ明らかでない
咸平郡、郡主導の計画立地で年2TWh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供給を構想…事業者選定では価格とともに住民所得計画を反映
営農型500MW・一般400MW・建物100MWに隣接地域500MWの供給契約を検討…用地・許認可・系統・住民協議を郡が先に準備し営農型の収益共有モデルを用意、住民の持ち分や評価の比重は非公開
地方政府RE100の討論で営農型太陽光の協同組合自己負担は市郡当たり60億～150億ウォンとの推計…12月施行の支援法の事業主資格制限も課題に
慶尚北道の課長、清道の土砂災害以降に道内の山地太陽光の許認可が2,100件から400件水準に減ったと説明…太陽光開発行為の専用法の制定、事前の対話と利益共有を求める声も
韓国気候部、2027年予算要求案に太陽光所得村の利子補給29億ウォン・風力所得村26億ウォンを盛り込む…送電端ESSには5,724億ウォンを要求
再生可能エネルギー2兆6,600億ウォン・メガプロジェクト1兆9,000億ウォンを国会に要求…再エネ融資・金融支援1兆5,108億ウォン、風力普及支援事業を新設、確定は国会審査後
済州・楸子洋上風力2.37GWの海南・新海南変電所への連系案が浮上…湖南業界「地域の系統問題が先」、地産地消の原則めぐり論争
キム・ジョンホ気候エネルギー環境労働委員長が「新海南につなげば半導体クラスターに供給」との趣旨で発言、連系は未確定…湖南の変電所87カ所中41カ所が飽和・洋上風力16.7GWが系統を先取り、配分の優先順位が争点
石炭火力の閉鎖地域を対象とする「公正な移行特別地区」指定基準の告示案を行政予告中…11月2日まで意見募集
雇用労働部・産業通商部が23日に制定案を公表…申請前に協力企業の労使・住民への意見聴取を義務化、指定は基本2年で延長を含め最長5年
イ・ホンスン議員、住民参加型太陽光274件の20年予想収入のうちRECが約48%と主張…太陽光所得村の電気料金負担の公開を要求
エネルギー公団の資料を分析…20年間の売電収入4兆109億ウォン・REC約3兆7,200億ウォンと推計、気候エネルギー環境部・エネルギー公団の反論はまだ出ていない
パク・スミン議員、総合監査で住民参加型太陽光の一部収益率20～27%の事例を挙げ、太陽光所得村2,200カ所への拡大時の韓電負担を質す
チェ・ジェグァン・エネルギー公団理事長は既存のSMP・REC制度で別途の補助ではないと説明、キム・ソンファン長官は適正利潤の水準に収れんすると見通す…系統の条件付き承認96%の指摘も
ユン・ホジュン行政安全部長官「太陽光所得村、2030年までに3,000カ所以上」…「洞地域の除外」の指摘には「農村の特性がある地域は拡大を検討」
国会行政安全委員会の総合監査での答弁…第1・2次公募で523の村を選定、第3次公募は30日まで。パク・ジョンヒョン議員「行政区域上の洞にある農村は参加できない」
公共機関に再エネ発電目標を課す…韓国気候エネルギー環境部、自ら設置する容量と発電事業者に提供する遊休地の二本立てで導入を推進
RPSが2027年1月に廃止された後、上半期の初の競争入札前に施行する計画…韓国道路公社・韓国鉄道公社など発電事業ができない機関も対象、公共機関・地方公企業の遊休地を全数調査
RE100 PPA仲介プラットフォームに購入585MWが集まるも契約はまだ0件…中小・中堅企業には20年契約・信用度の壁
23日時点で販売456MW・購入585MWなど1,041MWが登録、先月7日時点で交渉5件・協約3件も最終契約なし…短期PPA・信用補完の金融支援・価格情報の公開を求める声
ウィ・ソンゴン済州知事、楸子洋上風力の年1,300億ウォン利益共有条件は無理…公募条件を見直し年内に再推進
国内最大の2.37GW・総事業費16兆〜24兆ウォンと推計、2度の不調で1年以上漂流…固定の還元金に代え事業者が自ら提案、系統は全羅南道への接続も認める方針
太陽光の離隔距離、上位法施行から1か月…基礎自治体129か所のうち条例を改めたのは7か所だけ、9か所は旧基準で許可
気候ソリューションの全数調査、118か所（91.5%）に法が認めない条項が残る…長興は国道1,000mの道路離隔を維持、10か所は条例整備前でも法の基準を適用
政府のベランダ太陽光10万世帯普及にLHが不参加…ソウルの大規模団地の半数も設置認めず
国費375億ウォン事業への参加要請にLHは推進計画なしと回答、安全・維持管理・発電量の差を理由に屋上型を堅持…太陽光のないLH賃貸住宅は466団地38万190世帯、普及事業の国費支援率は47％から17％に
初の法定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日、太陽光事業者が地域別卸売価格制に反対デモ
ソウルCOEXの記念式会場と羅州の電力取引所LMP説明会会場で導入猶予・再検討と気候部長官の辞任を要求…送電網不足の責任を発電事業者に押し付けると主張、LNG・石炭の民間発電業界も懸念
首都圏の電力自給率64.3%で圏域中最低…年7,840万MWhを他地域の電気に依存
国土研究院、2024年の韓国電力統計で「5極3特」圏域別の電力需給を分析…大邱・慶北160.8%・湖南158.0%、首都圏の発電はLNG77.5%・新再生5.9%…龍仁半導体クラスター約10GWのうち近隣で確保は3GW
大韓太陽光発電事業者協会長、地域別限界価格制は事業者への責任転嫁と主張…小売料金の地域別引き上げ幅の差を代案に
クァク・ヨンジュ会長、送電網が足りない地域の卸売価格下落は昼間に発電する太陽光への打撃が大きいと主張…自己資金と借入で建てた老後対策の小規模事業者が多いとして、猶予期間・経過措置を備えた予測可能な政策を要求
仏ラヴァレット＝テュード＝ドローヌ広域共同体、公営プール屋根の太陽光を運営する公共サービス会計を別に設置…33万8,000ユーロ投じ年1万7,000ユーロ節約見込み
本予算が同額を貸し付け、運営黒字で約11年かけて返済する仕組み…電気は売らずプールの給湯などに自家消費、11月着工
国会気候労働委、済州の仮想発電所の管制現場を点検…分散した太陽光・風力・ESSを束ねて運用する仕組みを確認
20～21日に済州のエネルギー転換現場を視察、翰林邑のVPP管制センターでAI発電量予測・電力市場入札・配電網連系ESSを確認
脱石炭を控えた忠清南道、再エネの雇用効果は石炭の2倍超だが半分は道外へ流出
韓国銀行大田世宗忠南本部の報告書…10億ウォン当たり雇用は太陽光3.93人・風力4.08人、石炭1.65人 機材の域外調達で1.8～1.9人は他地域の分…「サプライチェーンの地域化・RE100企業誘致を」
洛東江水系管理委員会、上水源規制地域の15自治体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25事業に100億ウォン支援
2027年から特別支援事業に再エネ分野を新設…太陽光所得村9事業に81億ウォン、世帯別設備11事業・村の共同施設のヒートポンプ5事業
韓国石油公社、巨済備蓄基地の遊休地に住民参加型太陽光を求められ再検討へ
ホ・ソンム議員が国政監査で埋立地の雑種地を活用した太陽光所得村・市民参加SPCを提案…社長は国家重要保安施設を理由に慎重姿勢
1MW以下の住民参加型再エネに「系統優先接続」施行令を立法予告…行政安全部・気候部の2段階で認定
分散エネルギー法・電気事業法の施行令を同時改正、12月16日の法施行を前に…送配電網の余力拡充や既存待機事業者との公平性は課題
政策
韩国农光互补法12月17日施行在即，"也应给农协参与机会"…发电业者资格和综合支援中心指定草案均未纳入
许可期限由最长8年延至23年，但业者限于农民、10名以上居民组成的合作社等…忠清北道梧仓现场："高龄农户单靠自己难以守住实际耕作率80%、遮光率30%的标准"
李在明总统："英阳的风电和光伏共享收益可用作基本收入财源"…英阳郡建议投入500亿韩元持有风电SPC 10%股份的"终身年金"构想
英阳郡拟出资新建及改造风电55台、347MW项目，预期20年收益1,241亿韩元…已向政府建议200亿韩元公共资金贷款等，但尚无答复，预期收益仍是未经验证的预测
新韩资产运用设立居民收益共享基金与能源基础设施成长基金，合计约5,000亿韩元…居民基金首个投资对象锁定大型海上风电居民参与项目
向发电园区周边居民和居民组合提供股权、债券投资资金，并以分红、利息形式返还部分发电收益…居民基金单独规模、首个投资项目名称及居民利率和分红条件均未公布
阳台太阳能推广向租户和公寓集体申请敞开大门…但地方政府初期预计需求仅为目标的13.6%
气候能源环境部19日发布变更公告，允许经房东同意的租户获得补贴、自付部分分期缴纳，事业计划书受理延至12月11日…56个地方政府预计需求1.3629万户，40%至50%以上的地方配套资金成为障碍
基本社会委员会在扶安举行农村基本社会现场讨论会…扶安郡发布连接可再生能源收益共享与照护、医疗的基本社会中心构想
介绍沃川郡农渔村基本收入试点事业案例后与保健福祉部讨论政策课题…参观花洞社会村的疗愈农场和日间照护中心，中心资金规模与启动时间未公开
釜蔚庆能源论坛："分散能源特区应跨越市道边界、以生活圈为单位"…今年招募仅限可再生能源100%的"社区微电网型"
能源公团称"面积660万㎡以下、责任供应70%以上，12月审议指定"…蔚山推进南区·蔚州郡660万㎡申请，釜山提出第一阶段民间资本2,094亿韩元的三阶段扩大方案
公共主导海上风电在全北遭撤出、在济州接连流标…仁川IC1项目680MW、6兆4,612亿韩元，运营商未定，资金计划中含"居民合作社贷款"2,584亿韩元
西部发电联合体退出扶安1GW项目，楸子2.37GW和济州西部181MW流标…iH自有资本15%、普通银团81%、居民合作社贷款4%，出资上限约1兆1,875亿韩元
韩国农光互补特别法12月施行，写入居民返利和佃农保护条款但分配比例仍待解…政府29个试点中24个减产
农地光伏使用期限最长8年的旧制度将改变，半导体行业能源合作体报告将忠清南道唐津、瑞山列为农光互补潜力前列…多数试点中发电收益超过减产损失
韩国环境运动联合发布可再生能源公共性报告，提议将3MW以上发电许可权下放地方、利益共享改为社区基金
居民事先告知期至少延长至21天，居民参与法人经营公示义务化；为改变约90%设施由民间持有的结构，主张以发电国企合并法人为转型主体
新韩银行向1,700亿韩元规模居民收益共享基金投资500亿韩元，为发电站周边居民参与股权和债券筹措资金
由新韩资产运用设立，支持居民以股东或贷款团身份参与所需的初期投资资金…利率、参与上限和投资项目未在公告中披露，另向瞄准开工前开发阶段的3,000亿韩元生产性金融基金投入2,000亿韩元
韩国灵岩、海南农渔民合作社联合会签署最高4.5GW光伏企业对接协议…气候部、全南光州与9个郡另签放宽间隔距离规制协议
在企业可再生能源财团对接论坛上，联合会将利用公有水面和围垦地由居民主导开发，财团负责对接企业采购需求…用地、采购企业、联合会会员数和收益分配尚未公布
咸平郡构想以郡主导的规划选址每年供应2TWh可再生能源…选定开发商时除价格外还将纳入居民收入计划
农光互补500MW、一般光伏400MW、建筑光伏100MW，另考虑以供电合同连接邻近地区500MW…由郡先行准备用地、许可、并网和居民协商并建立农光互补收益共享模式，居民持股和评分权重未公开
地方政府RE100讨论会估算农光互补合作社自筹资金每个市郡达60亿至150亿韩元…12月施行的支持法限制业主资格也成课题
庆尚北道处长称清道山体滑坡后道内山地光伏审批从2,100件降至400件左右…与会者还呼吁制定光伏开发行为专门法律、事前沟通和利益共享
韩国气候部2027年预算要求案列入阳光收入村贴息29亿韩元、风力收入村26亿韩元…输电端储能要求5,724亿韩元
向国会要求可再生能源预算2万6,600亿韩元、超大型项目1万9,000亿韩元…可再生能源融资与金融支持1万5,108亿韩元，新设风电推广支持项目，须经国会审议方能确定
济州楸子海上风电2.37GW接入海南新海南变电站之议浮出…湖南业界称"先解决本地电网问题"，引发"地产地消"原则之争
国会气候能源环境劳动委员长Kim Jeong-ho表示"接入新海南可向半导体集群供电"，接入尚未确定…湖南87座变电站中41座饱和、16.7GW海上风电已抢占电网，分配优先顺序成焦点
韩国就燃煤电厂关停地区"公正转型特别区"指定标准告示草案进行行政预告，11月2日前征求意见
雇佣劳动部与产业通商部23日公布制定案…申请前须听取协力企业劳资双方和居民意见，指定期限基本2年、含延长最长5年
韩国议员Lee Heon-seung称居民参与型光伏274个项目20年预期收入中REC约占48%，要求公开阳光收入村的电费负担
分析能源公团资料…推算20年售电收入4.0109万亿韩元、REC约3.72万亿韩元，气候能源环境部和能源公团尚未回应
韩国议员Park Su-min在综合监察中举出部分居民参与型光伏收益率达20～27%的案例，质询阳光收入村扩大到2,200处时韩电的负担
能源公团理事长Choi Jae-kwan解释称属既有SMP与REC制度、并非额外补贴，部长Kim Sung-hwan预计将收敛至合理利润水平…另有电网附条件批准达96%的指摘
韩国行政安全部部长尹昊重："到2030年建成3,000个以上阳光收入村"…针对"洞地区被排除"的指摘回应"正研究扩大至具有农村特点的地区"
国会行政安全委员会综合国政监察上的答复…第一、二轮评选共选出523个村庄，第三轮申报截至30日。议员Park Jung-hyun称"行政区划上属于洞的农村无法参与"
韩国将为公共机构设定可再生能源发电目标…气候能源环境部拟分为自建装机容量和向发电企业提供闲置用地两部分
计划在RPS于2027年1月废止后、上半年首轮竞标前实施…韩国道路公社、韩国铁道公社等不能自营发电的机构也纳入对象，先全面普查公共机构和地方公企业闲置用地
RE100 PPA撮合平台吸引585MW购电需求，但签约仍为0件…中小及中坚企业面临20年合同和信用门槛
截至23日登记售电456MW、购电585MW等共1,041MW，截至上月7日虽有5件谈判、3件协议但无最终合同…业界呼吁短期PPA、信用增级金融支持和公开价格信息
济州知事Wi Sung-gon称楸子海上风电每年1,300亿韩元利益共享条件过高…修改招标条件年内重启
韩国最大的2.37GW项目、总投资估计16万亿至24万亿韩元，两次流标后搁置一年多…以开发商自主提案取代固定回馈金，电网也将允许接入全罗南道
太阳能间距新法实施一个月…129个基层地方政府中仅7个修改条例，9个仍按旧标准审批
气候解决方案全面调查显示，118个（91.5%）仍留有法律不允许的条款…长兴维持国道1,000米道路间距，10个地方在条例修订前也按法律标准执行
韩国政府阳台太阳能10万户普及计划LH不参与…首尔大型小区半数也不允许安装
对国费375亿韩元项目的参与邀请，LH回复没有推进计划，以安全、维护和发电量差异为由坚持屋顶型…无太阳能的LH租赁住房达466个小区38万190户，普及项目国费补助率从47%降至17%
韩国首个法定可再生能源日，太阳能发电商抗议分区批发电价制度
在首尔COEX纪念仪式现场和罗州电力交易所LMP说明会现场要求暂缓并重新审视引入、气候部部长辞职…称把输电网不足的责任转嫁给发电商，LNG和煤电民营发电行业也表示担忧
首都圈电力自给率64.3%为各圈域最低…每年7,840万兆瓦时依赖其他地区电力
国土研究院以2024年韩电统计分析“5极3特”各圈域电力供需…大邱庆北160.8%、湖南158.0%，首都圈发电LNG占77.5%、新能源与可再生能源仅5.9%…龙仁半导体集群约10吉瓦需求中就近确保3吉瓦
大韩太阳能发电业者协会会长称分区边际电价制度是把责任转嫁给业者…主张以零售电价分地区差别上调作为替代方案
Kwak Young-ju会长称输电网不足地区批发电价下跌对白天发电的太阳能打击更大…称许多小规模业者靠自有资金和贷款建站养老，要求制定有缓冲期和过渡措施、可预期的政策
法国拉瓦莱特-蒂德-德罗讷市镇联合体为公共游泳馆屋顶光伏单独设立公共服务账户…投资33.8万欧元预计每年节省1.7万欧元
由主预算借出同等金额、以运营盈余约11年还清…所发电力不出售，自用于游泳馆加热池水等，11月开工
韩国国会气候劳动委员会考察济州虚拟电厂调控现场…了解将分散的光伏、风电和储能聚合运营的体系
20至21日考察济州能源转型现场，在翰林邑VPP调控中心查看AI发电量预测、电力市场投标和配电网联动储能
即将退煤的韩国忠清南道，可再生能源就业效应是煤电的2倍以上，但一半流向道外
韩国银行大田世宗忠南本部报告…每10亿韩元带动就业：光伏3.93人、风电4.08人，煤电1.65人；因设备外购，其中1.8至1.9人落在其他地区…建议推动供应链本地化、引进RE100企业
洛东江水系管理委员会向水源地管制地区15个地方政府的25个可再生能源项目提供100亿韩元支持
2027年起特别支援项目新增可再生能源领域…阳光收入村9个项目获81亿韩元，另有11个家庭设备项目和5个村庄公共设施热泵项目
韩国石油公社被要求在巨济储备基地闲置土地建居民参与型太阳能，表示将重新研究
议员Heo Seong-mu在国政监查中提议利用填海杂地建设阳光收入村或市民参与SPC；社长以国家重要安保设施为由态度谨慎
1MW以下居民参与型可再生能源"电网优先接入"施行令预告，须经行政安全部和气候部两道认定
分布式能源法与电力事业法施行令同步修订，法律将于12月16日施行；扩充电网余量、与现有排队项目的公平性仍是课题
Policy
Ahead of Korea's agrivoltaics act taking effect on December 17, calls grow to "let Nonghyup take part" as farm co-ops are left out of both developer eligibility and the draft support-centre list
Permits stretch from up to 8 years to 23, but developers are limited to farmers, cooperatives of 10 or more residents and similar bodies; at an Ochang site in North Chungcheong, a co-op head says elderly farmers will struggle alone to meet the 80% cultivation and 30% shading rules
President Lee says Yeongyang's shared wind and solar revenue "could be used" to fund basic income, as the county proposes a "lifetime pension" built on a 10% stake in a wind SPC bought for 50 billion won
Yeongyang County expects 124.1 billion won over 20 years from investing in 55 new and repowered wind turbines totalling 347MW; it has asked the government for a 20 billion won public-fund loan, but no reply has been reported and the projected returns are unverified estimates
Shinhan Asset Management closes resident profit-sharing and energy infrastructure funds totaling about 500 billion won, securing a large offshore wind resident-participation project as the residents' fund's first investment
The fund supplies money for equity and bond stakes to residents and resident associations near large power complexes and returns part of the power revenue as dividends or interest; the residents' fund's own size, the name of its first project and residents' rate and dividend terms were not announced
Korea's balcony solar program opens to tenants and apartment group applications, but local governments' early demand estimate is only 13.6% of the target
An October 19 revised notice from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lets tenants with the owner's consent take part and allows installment payment of the household share, with local plans now due December 11; 56 local governments estimated demand at 13,629 households, and the 40 to 50%-plus local cost share stands in the way
Presidential Committee on Basic Society holds rural forum in Buan, where the county presents a plan for a Basic Society Center linking shared renewable energy profits with care and medical services
After a presentation on the Okcheon County rural basic income pilot, participants discussed policy tasks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visited a healing farm and day care center in the Hwadong social village; the center's funding size and start date were not disclosed
Busan-Ulsan-Gyeongnam energy forum urges cross-border, neighbourhood-scale bids for distributed energy zones as this year's call is limited to 100% renewable 'community microgrids'
Energy agency sets 6.6 million㎡ cap, 70% self-supply and a December decision; Ulsan prepares a 6.6 million㎡ bid in Nam-gu and Ulju-gun, Busan outlines a three-stage plan with 209.4 billion won of private capital in phase one
Public-led offshore wind stalls in North Jeolla and Jeju; Incheon's 680MW IC1, a 6.46 trillion won project still without an operator, counts on 258.4 billion won in 'resident cooperative loans'
Western Power-led consortium quits 1GW Buan project, Chuja 2.37GW and Jeju West 181MW tenders fail; iH plans 15% equity, 81% bank syndicate and 4% resident cooperative loans, but its investment cap is about 1.19 trillion won
Korea's agrivoltaics act takes effect in December with clauses on sharing income with residents and protecting tenant farmers, but how much to share is unresolved; yields fell in 24 of 29 government trials
The old eight-year cap on using farmland for solar is changing, and a semiconductor industry energy group's report ranks Dangjin and Seosan in South Chungcheong highest for agrivoltaic potential; in many trials power income outweighed crop losses
KFEM report on the public character of renewables proposes handing permits for plants over 3 MW to local governments and turning benefit sharing into community funds
Minimum 21-day advance notice to residents and mandatory disclosure by resident-participation companies; with about 90% of capacity privately owned, the group wants a merged state generator to lead the transition
Shinhan Bank puts 50 billion won into a 170 billion won resident profit-sharing fund that finances local residents' equity and bond stakes in power projects
Set up by Shinhan Asset Management to help residents near power plants raise the upfront money to join as shareholders or lenders; rates, individual limits and target projects were not announced, and a further 200 billion won goes into a 300 billion won fund for pre-construction development
Yeongam–Haenam farmers' and fishers' cooperative federation signs up to 4.5GW solar matching deal with corporate buyers; climate ministry, Jeonnam-Gwangju and nine counties sign separate pact to ease setback rules
At a renewable energy matching forum, the federation is to develop projects on public waters and reclaimed land under resident leadership while the foundation links them to corporate demand; sites, buyers, membership and profit sharing not yet disclosed
Hampyeong County plans county-led siting to supply 2TWh of renewable power a year, weighing resident income plans alongside price when choosing developers
500MW of agrivoltaics, 400MW of general solar and 100MW on buildings, plus a 500MW supply contract with neighbouring areas under review; the county will prepare land, permits, grid and resident talks first and set up an agrivoltaic profit-sharing model, but resident stakes and scoring weights were not disclosed
Local government RE100 debate hears estimate of 6 to 15 billion won in cooperative self-funding per county for agrivoltaics; owner eligibility limits in support law taking effect in December also flagged
A Gyeongbuk official said mountain solar permits in the province fell from 2,100 to around 400 after the Cheongdo landslide; panelists also called for a dedicated solar development law, early dialogue and benefit sharing
Korea's climate ministry seeks 2.9 billion won in interest subsidies for Sunlight Income Villages and 2.6 billion won for Wind Income Villages in 2027 budget request, alongside 572.4 billion won for transmission-side ESS
Requests to the National Assembly total 2.66 trillion won for renewables and 1.9 trillion won for mega projects; renewable loans and financial support of 1.5108 trillion won and a new wind deployment programme, with final figures set only after parliamentary review
Proposal to link Jeju's 2.37GW Chuja offshore wind to Haenam's new substation surfaces; Honam industry says local grid problems must come first, raising questions over "local production, local consumption"
National Assembly climate committee chair Kim Jeong-ho says a Sinhaenam connection could supply a chip cluster, but the link is not decided; with 41 of Honam's 87 substations saturated and 16.7GW of offshore wind already holding grid rights, the order of allocation is at issue
Korea's draft criteria for just transition special zones in coal plant closure areas open for comment until November 2
Labor and industry ministries released the draft on the 23rd; local governments must consult subcontractors' workers and management and residents before applying, with designation for two years and up to five with extensions
Lawmaker Lee Heon-seung says RECs make up about 48% of 20-year expected revenue from 274 resident-participation solar projects and calls for disclosure of the electricity bill burden of Sunlight Income Villages
Analysis of Korea Energy Agency data estimates 4.0109 trillion won from power sales and about 3.72 trillion won from RECs over 20 years; no response yet from the climate ministry or the agency
Lawmaker Park Su-min cites some resident-participation solar projects earning 20-27% returns and asks at the parliamentary audit whether KEPCO can bear an expansion to 2,200 Sunlight Income Villages
Korea Energy Agency head Choi Jae-kwan says projects run on the existing SMP and REC system without extra subsidy; Minister Kim Sung-hwan expects returns to settle at a reasonable profit level; 96% conditional grid approvals also raised
Interior Minister Yun Ho-jung: "3,000 or more Sunlight Income Villages by 2030"; on exclusion of urban 'dong' districts, "reviewing expansion to areas with rural character"
Answer at the National Assembly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s comprehensive audit; 523 villages chosen in the first two rounds, third round open until the 30th; lawmaker Park Jung-hyun says rural areas classed as 'dong' cannot take part
Korea moves to set renewable generation targets for public institutions, split between their own installations and idle land offered to power producers
Ministry plans to launch the scheme before the first competitive auction in the first half of 2027, after RPS ends on Jan. 1; agencies that cannot run power businesses, such as Korea Expressway Corp. and Korail, would be covered, starting with a full survey of idle public land
Korea's RE100 PPA matching platform draws 585 MW of buyer demand but still no signed contracts as 20-year terms and credit ratings block smaller firms
1,041 MW registered as of the 23rd, including 456 MW for sale and 585 MW sought; five negotiations and three agreements as of last month's 7th produced no final deal, prompting calls for short-term PPAs, credit support and price disclosure
Jeju Governor Wi Sung-gon calls Chuja offshore wind's 130 billion won annual benefit-sharing condition excessive, plans relaunch with revised tender this year
Korea's largest project at 2.37GW, with costs estimated at 16 to 24 trillion won, has drifted for over a year after two failed tenders; developers to propose their own community returns instead of a fixed sum, and grid connection to South Jeolla to be allowed
A month after Korea's new solar setback law took effect, only 7 of 129 local governments have revised their ordinances and 9 still permit under old rules
Solutions for Our Climate survey finds 118 (91.5%) still carry provisions the law does not allow; Jangheung keeps a 1,000m road setback for national roads, while 10 apply the law even before revising
LH stays out of Korea's 100,000-household balcony solar drive, and half of Seoul's large apartment complexes also bar installation
Asked to join the 37.5 billion won state program, LH replied it has no plans, citing safety, maintenance and uneven output, and sticks with rooftop systems; 466 LH rental complexes with 380,190 households still lack solar, and the state subsidy rate has fallen from 47% to 17%
On Korea's first statutory Renewable Energy Day, solar operators protest locational wholesale pricing
At the COEX ceremony in Seoul and a power exchange LMP briefing in Naju, they demanded a delay and review of the scheme and the climate minister's resignation, saying grid shortfalls are being pinned on generators; private LNG and coal generators are also worried
Seoul capital region's power self-sufficiency lowest of all regions at 64.3%, relying on other regions for 78.4 million MWh a yea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nalyses 2024 KEPCO data by the government's 5+3 regional blocs; Daegu-Gyeongbuk at 160.8% and Honam at 158.0%; capital region generation is 77.5% LNG and 5.9% new and renewable; Yongin chip cluster secures only 3GW nearby of about 10GW demand
Head of Korea solar producers' association calls locational marginal pricing a shift of blame onto generators and proposes regionally differentiated retail rate increases instead
Kwak Young-ju argues that falling wholesale prices in grid-constrained areas would hit daytime solar hardest; says many small producers built plants with their own savings and loans for retirement income, and demands predictable policy with grace periods and transitional measures
France's Lavalette-Tude-Dronne sets up a separate public service account to run solar on a public swimming pool roof, investing 338,000 euros to save an expected 17,000 euros a year
The main budget advances the same amount, to be repaid from operating surpluses over about 11 years; the power is not sold but used on site, including for heating pool water, with work starting in November
National Assembly climate committee inspects Jeju virtual power plant control centre, examining how scattered solar, wind and storage are run as one
During an Oct. 20-21 tour of Jeju's energy transition, lawmakers viewed AI generation forecasting, power market bidding and grid-connected battery storage at a VPP control centre in Hallim-eup
Chungnam, facing coal phase-out, sees renewables create over twice the jobs of coal, but half leak out of the province
Bank of Korea Daejeon-Sejong-Chungnam report: per 10 billion won, solar creates 3.93 jobs and wind 4.08 versus 1.65 for coal, but 1.8 to 1.9 go to other regions because equipment is sourced elsewhere; researchers urge localised supply chains and RE100 firms
Korea to prioritize solar installation costs for villages near transmission lines and open siting to residents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inistry gives notice of grid law decree; up to two-thirds of local subsidies to go to surrounding areas
Nakdong River basin committee awards 10 billion won to 25 renewable projects in 15 water-protection-zone localities
Renewables added to special support program from 2027; 8.1 billion won for nine Sunlight Income Village projects, plus 11 household and five village heat-pump projects
KNOC agrees to revisit resident solar on idle land at Geoje oil reserve base
Lawmaker Heo Seong-mu proposes a Sunlight Income Village or citizen-owned SPC on reclaimed land; CEO cautious, citing national security status
Korea proposes decrees on grid priority for resident-owned renewables of 1MW or less, with two-ministry approval
Distributed energy and electricity business decrees revised together ahead of the law taking effect December 16; grid headroom and fairness to queued projects remain open questions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Sunlight Income Villages hinge on profitability and the grid
Falling contract prices, 3,939MW waiting for connection and regional land cost gaps flagged
Busan mayoral candidate Jeon Jae-soo's camp signs RE100 eco-economy city pact with citizen energy groups
May 18, 2026 policy meeting at campaign office: at least 50% of renewable development citizen-led, public land opened first to citizens
Could Ulsan's floating offshore wind profits fund a citizens' basic income?
A look at Alaska, Denmark, Scotland and Sinan, plus an estimate of about 834 billion won a year assuming 6.2GW
Over 90% of Korea's solar and wind assets privately owned; power union official urges state generators to lead
September 2024 National Assembly forum: 77 of 83 offshore wind generation licenses held by foreign capital and large firms
Bill would let public agencies lease land to renewable projects without competitive bidding
Rep. Sim Sang-jung proposes adding public agency property to Article 26 of the renewable energ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