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어민과의 대화서 "태양광은 발전 사업" 농민 지적에 "외부업자 아닌 지역 주민에게 기회 줘야"
권혁정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총장 "농지는 먹거리 생산에" 문제 제기…대통령은 "반론 안다"며 전력 수요 증가·방치 토지 활용 들어 답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농촌 태양광을 둘러싼 농업계의 비판에 답하며, 외부 사업자가 땅을 사들이거나 계약해 수익을 혼자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며 생계를 꾸리는 주민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를 꺼낸 사람은 권혁정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총장으로, 그는 이날 농업계와 가장 동떨어지게 들린 말이 '태양광 농사'라며 태양광은 농사가 아니라 발전 사업이라고 했다. 권 사무총장은 국내 경지 면적과 식량 자급률, 마늘 생산량과 수입량을 들어 농지는 먹거리 생산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태양광 이야기가 계속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반론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으로 전력 수요가 몇 배로 늘어나는 만큼 '전기 국가화'가 중요한 국가 과제이고 화석연료를 대신할 재생에너지의 중심은 풍력과 태양광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농가 소득만으로는 농촌에서 살기 어렵다며 사실상 방치된 토지는 전력망을 보강해 태양광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했고, 지역 주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일자리 확보와 지역 발전, 전기 국가화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민에너지 관점
농지는 먹거리를 위해 써야 한다는 농민의 걱정과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농사가 계속되는지와 수익을 누가 갖는지를 먼저 정하면 함께 풀 수 있는 문제다. 프랑스는 2023년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법에서 농지 위 태양광을 영농형으로 인정하려면 농업 생산이 주된 활동으로 남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독일은 주민이 의결권 대부분을 가진 시민에너지 회사가 작은 풍력·태양광 사업을 경쟁입찰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 지역 주민이 대형 사업자와 겨루지 않고도 발전 사업에 나설 길을 열었다. 농지가 결국 발전 부지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에는 농사를 이어 가는 조건과 방치 토지의 기준을 법으로 못 박아 답할 수 있고, 발전 수익이 마을에 남아야 주민이 그 땅과 농사를 지킬 이유도 생긴다. 방치 토지의 기준과 영농 지속 조건, 주민 소유 비율을 담은 제도를 농민 단체와 함께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출처: 뉴스핌 2026-10-26 조승진 원문 보기
イ・ジェミョン大統領、農漁民との対話で「太陽光は発電事業」との農民の指摘に「外部業者ではなく地域住民に機会を」
クォン・ヒョクチョン全国ニンニク生産者協会事務総長が「農地は食料生産に」と問題提起…大統領は「反論は承知」としつつ電力需要の増加と放置された土地の活用を挙げて答える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26日、青瓦台迎賓館で開かれた「農漁民との対話」懇談会で、農村の太陽光をめぐる農業界の批判に答え、外部の事業者が土地を買い取ったり契約したりして収益を独り占めするやり方ではなく、その地域に住んで生計を立てている住民に機会を与えるべきだと述べた。問題を提起したのは全国ニンニク生産者協会のクォン・ヒョクチョン事務総長で、この日、農業界と最もかけ離れて聞こえた言葉は「太陽光農業」だとし、太陽光は農業ではなく発電事業だと語った。クォン事務総長は国内の耕地面積と食料自給率、ニンニクの生産量と輸入量を挙げて、農地は食料生産に使われるべきだと強調し、太陽光の話が続けば政府が進める農地の全数調査の真意も疑われかねないと指摘した。イ大統領はそうした反論があることは承知していると述べつつ、人工知能（AI）などの先端産業で電力需要が数倍に増える以上「電気国家化」は重要な国家課題であり、化石燃料に代わ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中心は風力と太陽光にならざるを得ないと説明した。イ大統領は、現実には農家の所得だけでは農村で暮らしにくいとして、事実上放置されている土地は送配電網を補強して太陽光を行うのが国として望ましいと述べ、地域住民に機会を与えることが「雇用の確保と地域発展、電気国家化への備えに役立つという考え」だと語った。
市民エネルギーの視点
農地は食料のために使うべきだという農民の懸念と、再生可能エネルギーを増やすべきだという要請は、営農が続くかどうかと収益を誰が得るかを先に決めれば、両立させられる問題だ。フランスは2023年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生産加速法で、農地上の太陽光を営農型と認めるには農業生産が主な活動であり続けることを条件とし、ドイツは住民が議決権の大半を持つ市民エネルギー会社が小規模な風力・太陽光事業を競争入札なしで進められるようにして、地域住民が大手事業者と競わずに発電事業に乗り出す道を開いた。農地が結局は発電用地に変わってしまうという懸念には、営農を続ける条件と放置地の基準を法律で定めることで応えられ、発電収益が村に残ってこそ住民がその土地と農業を守る理由も生まれる。放置地の基準、営農継続の条件、住民所有の比率を盛り込んだ制度を、農民団体とともにつくることから始めるべきだ。
出典: ニュースピム（Newspim） 2026-10-26 チョ・スンジン 原文を読む
韩国总统李在明在与农渔民对话中回应农民"光伏是发电事业"的指摘："应把机会给当地居民，而不是外来业者"
全国大蒜生产者协会事务总长Kwon Hyuk-jeong提出"农地应用于粮食生产"…总统表示"知道有反对意见"，并以电力需求增长和闲置土地利用作答
韩国总统李在明26日在青瓦台迎宾馆举行的"与农渔民对话"座谈会上回应农业界对农村光伏的批评时表示，不应让外来业者买下或租下土地、独占收益，而应把机会给在当地居住、维持生计的居民。提出这一问题的是全国大蒜生产者协会事务总长Kwon Hyuk-jeong，他说当天听起来与农业界最格格不入的说法是"光伏农业"，光伏不是农业而是发电事业。Kwon事务总长列举国内耕地面积、粮食自给率以及大蒜产量和进口量，强调农地应当用于粮食生产，并指出如果一直谈光伏，政府推进的农地全面调查的诚意也可能受到怀疑。李在明表示知道有这样的反对意见，但他解释说，随着人工智能（AI）等尖端产业发展，电力需求将增长数倍，"电气国家化"是重要的国家课题，替代化石燃料的可再生能源核心只能是风电和光伏。李在明说，现实中仅靠农业收入难以在农村生活，事实上被闲置的土地最好加强电网后发展光伏，这对国家是可取的；他还表示，把机会给当地居民的想法是"有助于确保就业、促进地区发展，并为电气国家化做好准备"。
市民能源视角
农民担心农地应当用于粮食，社会又要求扩大可再生能源，只要先确定耕种能否持续、收益归谁，这两者就可以兼顾。法国在2023年的《加快可再生能源生产法》中规定，农地上的光伏要被认定为农光互补，农业生产必须仍是主要活动；德国则允许由居民掌握大部分表决权的公民能源公司不经竞争性招标推进小型风电和光伏项目，为当地居民开辟了无需与大型开发商竞争就能参与发电的道路。对于农地最终会变成发电用地的担忧，可以用法律明确持续耕种的条件和闲置土地的标准来回应；发电收益留在村里，居民才有守护土地和农业的理由。应当从与农民团体一起制定包含闲置土地标准、持续耕种条件和居民所有比例的制度做起。
来源: Newspim 2026-10-26 Cho Seung-jin 查看原文
President Lee Jae-myung answers farmers' "solar is a power business" criticism: give the chance to local residents, not outside developers
Kwon Hyuk-jeong of the National Garlic Producers Association says farmland should grow food; the president says he knows the objection and cites rising power demand and the use of idle land
President Lee Jae-myung, responding to farm sector criticism of rural solar at a "Dialogue with Farmers and Fishers" meeting at the Yeongbingwan guest house of Cheong Wa Dae on the 26th, said the opportunity should go to residents who live and make a living in the area, rather than to outside developers who buy or lease land and keep the profits for themselves. The issue was raised by Kwon Hyuk-jeong, secretary-general of the National Garlic Producers Association, who said the phrase that sounded most out of touch with farmers that day was "solar farming", and that solar is not farming but a power generation business. Citing the country's arable land area, food self-sufficiency rate and garlic production and imports, Kwon stressed that farmland should be used to produce food, and warned that continued talk of solar could cast doubt on the sincerity of the government's nationwide farmland survey. Lee said he was aware of such objections, but explained that with power demand set to multiply as advanced industr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grow, "electrifying the nation" is a key national task, and that the core of renewable energy to replace fossil fuels can only be wind and solar. Lee said that in reality it is hard to live in rural areas on farm income alone, that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country to reinforce the grid and put solar on land that is effectively left idle, and that giving the chance to local residents "would help secure jobs, develop the regions and prepare for electrifying the nation".
Citizen Energy View
Farmers' concern that farmland should feed people and the call for more renewable energy can be reconciled once two questions are settled first: whether farming continues, and who keeps the income. France's 2023 law on accelerating renewable energy production recognises solar over farmland as agrivoltaics only if farming remains the main activity, while Germany lets citizen energy companies whose voting rights are mostly held by local people develop small wind and solar projects without competitive auctions, giving residents a way into generation without having to compete with large developers. The worry that farmland will end up as power plant sites can be met by writing the conditions for continued farming and the definition of idle land into law, and income that stays in the village gives residents a reason to protect both the land and the farming on it. The work should start with drawing up, together with farmers' organisations, rules that set out what counts as idle land, the conditions for keeping it farmed and the share of local ownership.
Source: Newspim 2026-10-26 Cho Seung-jin Read the original